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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이 AI와 저작권에 대한 일반 의견을 받았을 때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창작으로 먹고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AI로 만든 작업물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1인 사업자에게 이것은 추상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로고를 경쟁자가 베꼈을 때 막을 수 있는지, 쇼핑몰의 상품 사진이 정말 내 것인지, 고객이 납품받은 디자인의 소유권을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흔한 믿음 다섯 가지를 저작권청과 법원이 실제로 밝힌 내용과 비교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짧은 안내: 이 글은 미국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AI로 만든 자산 위에 브랜드를 세우기 전에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짧게라도 상담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해 1: “프롬프트를 내가 썼으니 그림은 내 것이다”
판정: 대체로 틀렸습니다.
2025년 1월 저작권청은 바로 이 질문을 다룬 저작권과 AI 보고서 2부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프롬프트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충분히 통제한다고 볼 수 없어 저작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들어 보면 직관적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두 번 입력해도 전혀 다른 그림 두 장이 나올 수 있으니, 그 특정한 그림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기계라는 것이죠.
길고 기발한 프롬프트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시문을 쓰는 일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작업을 의뢰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오해 2: “AI가 닿은 것은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다”
판정: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AI를 도구로 쓴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의 기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결과물에 들어간 나만의 독창적인 자료. 예를 들어 직접 그려서 넣은 스케치입니다.
- AI가 만든 조각들의 창의적인 선택과 배치. 이미지와 글을 레이아웃에 어떻게 조합하느냐 같은 것입니다.
- 생성 후 손으로 직접 한 의미 있는 수정.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만화 Zarya of the Dawn입니다. 저작권청은 작가가 쓴 글과 페이지 배치에 대해서는 보호를 인정했지만, Midjourney로 만든 개별 이미지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최종 작품에 내 손이 많이 들어갈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집니다.
오해 3: “곧 법원이 뒤집을 것이다”
판정: 가까운 시일 안에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판례는 반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저작권에는 인간 저작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I 시스템이 만든 것으로 신청된 작품의 등록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은 기계를 유일한 저작자로 내세운 경우라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 사례보다 극단적이지만, 출발점이 어디인지 보여 줍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고, 저작권청은 연구의 새 부분이 나올 때마다 AI 관련 자료 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판결을 기대하며 브랜드를 쌓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오해 4: “저작권 등록이 안 되면 쓸 수도 없다”
판정: 틀렸습니다.
이 오해는 쓸데없는 공포를 낳습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쓰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사용한 도구의 이용 약관 범위 안에서 AI로 만든 이미지를 웹사이트, SNS 게시물, 전단지에 쓸 수 있습니다. Canva와 ChatGPT에 내장된 도구를 포함해 주요 이미지 도구 대부분은 유료 사용자에게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만, 내 요금제의 최신 약관은 꼭 확인하세요.
잃는 것은 독점성입니다. 경쟁자가 AI로 만든 대표 이미지를 베껴도, 이를 막을 저작권 주장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것이어야 하는 로고나 상품 디자인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해 5: “고객은 절대 묻지 않으니 상관없다”
판정: 위험합니다.
프리랜서들이 받는 계약서에는 작업물이 독창적이며 고객이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장하라는 조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지 생성기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에게 로고를 맡긴다면 그중 얼마가 실제로 사람 손을 거쳤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탐지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새 워터마크의 작동 방식은 OpenAI 텍스트 워터마크에 관한 오해를 짚은 글에서 다뤘습니다. 더 안전한 길은 AI의 도움을 받은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에 맞게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간단한 규칙
그렇다고 시각 자료에 AI를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 자산에 필요한 소유권의 정도에 맞춰 도구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 일회성 자산(SNS 게시물, 블로그 이미지, 무드보드): AI를 마음껏 쓰세요. 독점성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 브랜드 자산(로고, 마스코트, 대표 상품 디자인): 아이디어는 AI로 얻고, 최종본은 사람이 다시 그리거나 크게 손보게 하고, 작업 과정을 보여 주는 초안을 보관하세요.
- 고객 납품물: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AI만으로 생성한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장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 등록: AI가 만든 부분이 포함된 작품을 등록한다면, 저작권청은 이를 밝히고 사람이 만든 부분만 주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에서 AI를 어떻게 쓸지 아직 글로 정한 규칙이 없다면, 한 페이지로 AI 정책을 쓰는 가이드에 창작 업무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Canva로 그래픽을 만든다면, Canva Craft 리뷰에서 새 모델이 가장 잘 만드는 이미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의 결론
AI로 만든 이미지는 쓸 수 있지만, 자동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에 중요한 것일수록, 내 것이라고 부르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작업물이 AI로 만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답했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